[2016경제정책방향]규제프리존·기업형임대주택…'민자로 내수 살린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한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를 짓는다. 농업시설 외 개발이 제한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10만ha를 해제 또는 완화해 민간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저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내년부터 실질성장률과 함께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정책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올해 예상치(5.0%)보다 낮은 4.5%로 전망했다.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117조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계획도 6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에 대해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전략산업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돼 규제 개선과 함께 정부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규제프리존은 각 산업과 관련한 핵심규제가 사실상 철폐되며, 국비와 지방비ㆍ민간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시ㆍ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2017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5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도심재정비사업과 연계해 활용가능한 도심 내 중소규모 부지, 녹지지역 등 도심접근성이 높은 농지 등도 활용한다.

앞서 정부는 3년간 뉴스테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된 1만4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만6000여가구에 대해 내년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특구제도 개선 등으로 국토의 활용도도 높인다.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체 100만ha의 10% 상당인 10만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특구제도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은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각 2조5000억, 총 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1월내 결정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3월내 마련해 조기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방안은 2월내 마련, 4월내 경매를 실시한다.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이 올해 예상치(2.7%)보다 높은 3.1%를 기록하고, 고용률은 올해 65.7%에서 66.3%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올해 0.7%에서 1.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상수지는 올해 1120억달러에서 98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부분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