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실탄없는 정부, 민간투자로 소비회복 총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은 내수 회복에 찍혀 있다.

그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경기부양 기조를 펼치며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박근혜정부 4년차이자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3년차에 접어든 2016년부터는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로 불씨를 지펴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힘입어 경제성장률 3.1% 전망=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다. 국회 예산안 제출 당시 발표한 3.3%에는 소폭 못미치지만 올해 2.7%에서 3%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3.2%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3.0%), LG경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2.8%)을 웃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소비 및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개선된 3.1% 성장이 예상된다"며 "3%대 성장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3%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 중 최대한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의 경우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된다. 정 차관보는 "1분기 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일부 소비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나, 국내 소비진작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활성화·민간투자 유치에 집중=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도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이고, 1분기 중 최대한 조기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수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6월까지 이통사의 현상경품 지급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1월 중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체류기간도 최대 10년, 90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ICT융합산업, 공유경제 등 통신·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창업, 시장진입 등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는 개선하고, 행정규제는 완화하거나 특례를 마련한다.

점용기한이 도래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처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할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