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내년 경제도 만만치않다…韓경제 3대 리스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부진과 경제구조변화, 국제유가 흐름 등 외부변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충격을 주게 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국이 당분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일치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은 고용·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소비 등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유가와 대외채무 증가 등으로 펀더멘털이 약화된 중견 신흥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신흥국 기업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자금유출이 시작되면 연쇄도산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취약국으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을 지목하기도 했다.

관건은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이다. 과거 두 번의 금리인상에서도 이 같은 요인이 뚜렷하게 작용했다.

1994년 2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3.0%였던 기준금리를 6.0%로 급속히 끌어올렸던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멕시코 등 취약 신흥국의 경제·금융시장이 흔들렸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미국 경제도 함께 부진하게 됐다. 1994년 4.0%였던 미국 성장률은 이듬해 2.7%로 1.3%포인트 하락했다.

2004년 6월부터 2년간 17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나마 안정적이었다. 인상 전 세계경제는 3~4%의 성장세를 유지했고, 인상 후에도 국제금융시장이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했다. 미국 경제도 2004년 3.8% 성장에서 2005년 3.3%, 2006년 2.7% 등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완만하게 둔화됐다.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느냐도 변수다.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장전략 전환 등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5중전회에서 수출·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수·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가능 성장 등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정투자 비중이 축소되고, 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하다. 수출·투자 감소는 즉시 발생하지만, 소비 증대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가 재편되면서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기술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정보통신(IT), 지식서비스 산업은 이미 양국 간 기술격차가 1년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경제구조변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대 중국 수출비중은 25.4%에 달했다. 특히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4.6%에 이르러 전자기기·기계 등 주력 제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항공·음식료 등 내수산업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수출 둔화는 우리 경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편 중국 위안화가 절하되면 제3국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되면 실물부문이 악영향을 받아 한국 성장률은 0.21%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대 중국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내 중국계 자금의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그러나 아시아 취약국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경우 한국도 자본유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저유가는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험을 함께 제공했지만, 최근 들어 과도하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기조와 이란 증산 등으로 기존 산유국의 공급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등 비OPEC 국가의 생산 감소는 공급확대 제약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는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 중국의 전략적 원유비축 증가 등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에도 불구 수급구조 변화, 달러강세 등 저유가를 지속시킬 요인이 상존한다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OPEC 증산 유지, 이란 제재해제 등 공급요인과 세계 수요부진 등이 겹쳐 유가 하방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달러강세 심화 가능성, 선물시장 가격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유가가 오를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투기자금 유출 등이 현실화 되면 추가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산유국 경제 부진은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 측면에서 한국에 직간접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국가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경우 생기는 자본유출은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게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