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목표]한은, 2016~2019년 물가목표 2%…책임성 강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물가안정목표를 2.0%로 결정했다. 또 실제 물가가 일정 기간 목표치에서 ±0.5%포인트를 초과해 이탈할 경우 총재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한은은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적용된 물가목표 2.5∼3.5%에 비해 중심값이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목표치의 형태도 범위가 아닌 단일수치로 변경됐다. 다만 기준지표는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2018년까지의 물가안정목표가 2%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이 2012년을 전후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는 새 목표치를 하회하겠지만 2017∼2018년에는 대체로 2% 내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한은은 종전처럼 ‘중심치±변동허용폭’ 방식으로 물가목표를 정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번 중기목표에서는 과감히 목표물가를 2%라는 단일 수치제로 변경했다. 이는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이에 대해 "이전처럼 1.5~2.5% 또는 2±0.5%와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제시할 경우 1%대 물가도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단일 수치를 통해 새 물가목표가 1.5%나 2.5%가 아닌 2.0%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목표제 운영에 대한 한은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실제 물가가 목표치를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초과해 벗어나면 총재가 이탈원인과 물가전망, 정책방향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이탈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만약 내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번도 1.5%를 넘지못한다면 같은 해 7월 이주열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탈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셈이다. 올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다.

이같은 설명책임은 현재 이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엄격한 수준이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32개국 가운데 설명책임을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터키, 세르비아, 인도 등 6개국에 그치는데 이들 국가도 이탈 허용 범위를 ±1.0∼±2.0%포인트로 넓게 설정해 두고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스라엘 ±1%포인트, 아이슬란드·세르비아±1.5%포인트, 터키·인도 ±2%포인트 등이다.

이와함께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국회 제출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물가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설명이 담긴다. 또 국회 요구 시에는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서 부총재보는 "이번에 물가안정목표제가 우리 실정에 보다 잘 맞게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앞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물가목표에 근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안정, 성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하는 적정 인플레이션(optimal inflation)도 2% 내외로 추정했다. 적정 인플레이션은 우리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