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민자로 내수 총력전…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를 추진한다. 또 농업시설 외 개발이 제한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10만ha 규모를 해제 또는 완화해 민간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민간투자를 활용해 내수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정부는 뉴스테이 5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도심재정비사업과 연계해 활용가능한 도심 내 중소규모 부지, 녹지지역 등 도심접근성이 높은 농지 등도 활용한다.

앞서 정부는 3년간 뉴스테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올해 공급된 1만4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만6000여가구에 대해 내년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공급할 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용한 각각 1만가구의 입지가 공개된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75%로 확보하는 등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주택기금으로 뉴스테이 사업자 지원규모를 1조3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육, 교육, 의료, 가사서비스 등 각종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모델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육이나 교육에 특화한 뉴스테이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공동주택 단지보다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하거나 뉴스테이와 보육·돌봄 시설·도서관 등을 복합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특구제도 개선 등으로 국토의 활용도도 높인다.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체 100만ha의 10% 상당인 10만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특구제도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은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각 2조5000억, 총 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1월내 결정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3월내 마련해 조기투자를 끌어낼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방안은 2월내 마련, 4월 내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에너지분야의 경우 에너지 신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정부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 에너지자립섬,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대표적 성공사례를 도출해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태양광 대여사업, 전기차 등 신시장도 창출해낸다는 목표다.

아울러 2017년까지 진행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 15조원을 내년에 앞당겨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과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인허가 규제는 개선하고, ICT 융합산업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행정규제는 완화하거나 특례를 마련한다. 이밖에 투자수익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목표를 4.4%(21조5000억원)에서 5.5%(31조2000억원)로 조정해 10조원 높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