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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 효과는…"실질GDP 0.96% 성장·일자리 5만개 창출"

최종수정 2015.12.09 15:10 기사입력 2015.12.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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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오는 20일로 연내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로 긍정적 효과 기대된다.

당장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서비스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FTA의 발효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이 146억달러 개선되는 것은 물론 5만3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5727억달러)의 25%와 수입(5255억달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과 내년 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단기간내 관세가 감축돼 우리 기업들이 대중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가 활성화되어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은 오늘(9일) 오후2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3시)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날 외교공한은 우리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한중 FTA는 그동안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되고 지난 6월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지난 10월31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에 뜻을 모으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0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이후 이행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중국도 이달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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