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7, 8년 묵은 서비스법…어느 정부가 가만히 있겠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野 의원들과 설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른 법은 몰라도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되는 등 7, 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토론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합리성을 따져 결론을 내야지, 무작정 계속 끄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서비스산업법은 여전히 내용상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야당 입장에선 처리할 수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통법부'가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최 부총리가 "7, 8년 묵은 법이 어디 있느냐, 어느 정부가 가만히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의원은 "국회로 복귀한 후 복도에서 만나면 이야기하시고 그 자리에선 그러지 마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3자 회동에서 도출된 합의문을 언급하며, 법안 내 서비스산업 분류에 있어 의료와 보건 분야를 제외하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의료 자체를 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합의에 따라 어떻게 산업분류를 제한하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서비스산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