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면시위'하면 폭력여부 상관없이 정식재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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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한 후 내놓은 첫 조치다.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