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86.4조 예산안 편성…올해도 수정안 통한 '꼼수' 처리(종합2)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나주석 기자]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부원안에서 300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정부 원안을 기준으로 3조8281억원을 삭감하고 3조5019억원을 증액했다. 여야간의 쟁점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으로 3000억원 가량을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386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에 비해 2.9% 늘어난 수준으로 심사했다. 당초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3% 늘어난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0.1%포인트 삭감된 것이다. 이로서 3000억원 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축소됐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5000억원이 우회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3000억원 지원됐다. 정부, 여당은 내년의 경우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예산반영이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배정된 예산 등도 학교 환경시설 개선과 지방채 이자 지원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돈은 목적예비비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예산집행 협의 절차를 통해 지원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당초 누리과정 국고 예산안 2조원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야당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3000억원 예산지원방식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삭감 요구한 대구·경북 SOC예산의 경우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호남과 충청지역에 대해 1200억원대의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새마울 사업 국제화 예산의 경우에는 소폭 예산이 삭감됐으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안 심의 초반부터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예산의 경우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테러관련 지원 예산의 경에는 정부부처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배정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육료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를 통해 1823억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보육료는 6% 오른 1442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아동의 경우 2% 더 인상키로 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현재보다 3만원이 늘어난 20만원이 지원된다.

경로당 지원예산의 경우 602억원이 반영토록 했다. 지원방식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지자체에 전달된다. 노후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의 경우 10억원의 조사연구용역비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50억원이 반영됐다. 더불어 부대 의견으로 2017년부터는 국고 지원을 명시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3억1000만원을 배정키로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예산도 현재에 비해서 2배 가량 늘리기 위해 1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중 FTA 농업 피해 예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밭고정직불금 인상으로 371억원, 농업자금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으로 215억원, 조건불리 지역수산물 직불제로 14억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채 2일에야 최종안이 편성됐다. 이 때문에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이 아닌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됐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