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파이 위치추적 서비스' 지지부진
방통위, 서울시 14개구·지하철에만 와이파이 지도 자체제작
예산 턱없이 부족해
이통3사 와이파이 정보는 업데이트 안 돼 신뢰도 떨어져
'와이파이 위치추적' 국민 안전 위해 만든 서비스, 완성도 높여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와이파이 위치 추적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와이파이 위치 추적은 긴급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경찰)나 119(국민안전처)에 신고하면 휴대폰에 잡히는 와이파이 신호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와이파이 위치 추적 정보를 112와 119에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AP(Access Point)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 뒤 112 등 긴급구조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사용자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방통위가 제공하는 위치 정보의 오차 범위는 30~50m 정도로 정밀하다. 위성항법장치(GPS)나 이동전화 기지국의 오차 범위는150m~수km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무용지물이라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이 서비스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적용되는 곳은 현재 서울시내 일부라는 점이다. 방통위가 직접 와이파이 지도를 만들어야 위치 정확도가 높은데, 이렇게 만든 곳은 1~7호선 지하철역 인근과 범죄율이 높은 14개구 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와이파이 위치 추적 네트워크가 완성된 지역 이외에선 이동통신3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와이파이 정보를 활용하지만, 구조용으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곳이 많아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올해 와이파이 지도를 만드는 데 쓴 예산은 불과 4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3억원에 그쳤다.
서울시 나머지 11개구와 수도권 지하철, 5대 광역시 및 광역시 지하철, 전국 KTX역사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40억원에 달한다. 전국 단위로 넓히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와이파이 위치추적 서비스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대로라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12 및 119에 위치 정보를 제공한 누적건수는 총 9만78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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