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임금체계 개편 곧 착수…대타협 이행실적 관리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한국적 유연안전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임금체계 개편작업에 곧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9·15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타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둬 우리 사회에서 노사정간 신뢰자산을 키우고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행점검반 구성을 완료하고 노사정 3주체로부터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다"며 "이행 실적을 지속 관리해 부진한 사항의 실천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이슈 등 대타협 후속논의과제 10가지와 관련해 "차별시정, 기간제 사용기간, 파견근로 대상업무 등 7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노사정이 각각 원칙적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공익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노사정 공익위원 및 청년위원 3인을 포함하는 총 15인으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관한 다양한 집단의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아이디어의 산실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 지침,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2개 의제 등 나머지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않도록 일정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노동시장에 대해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이중구조화 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절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은 물론, 그 지속가능성 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세나르 협약이나 하르츠 개혁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은 합의의 실천과 이행으로 드러난 노동시장 성과에 의해서 역사적 평가를 받는 만큼, 충실한 이행과 실천에 모두의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노사는 청년고용 확대와 정년연장 연착륙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직무·숙련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임금체계 개편작업에 곧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노사정 합의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