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한중FTA, 이득의 균형을 너무 못 맞췄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5일 한중FTA와 관련해 "(양국간의) 이득의 균형을 너무 못 맞췄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중FTA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중국 경제를 잘못 읽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장개방에 나서고 있는데, 이같은 흐름을 우리가 읽지 못한 채 한중FTA를 추구하면서 '당연한 흐름'인 중국측 시장개방과 '당연하지 않은' 우리측 시장 개방을 잘못 맞교환했다는 해석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한중FTA 관련해 추가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가령 불법어업(IUU)와 관련해 우리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예비지정 이후 광범위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가며 "중국에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측에서 내놓은 어업활동허가증에 대해서도 제도상의 실효성의 의문을 제시했다. 중국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요구가 이행됐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조기 발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같은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에서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만 향해 추가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산품 관세 등의 인하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산품 관세는 원래부터 높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그는 "(이같은 장벽은 관세가 아닌) 중국의 악명 높은 비관세 장벽이 낮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소개하는 한중FTA의 이득에 대해 한국 관광사의 중국 관광객 유치 개방 등의 경우 실제 확인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식으로 모호하게 처리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FTA여야정협의체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라는 전제가 있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의 전제가 지켜지지 않은 게 먼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그는 무역이익공유제의 경우에는 한호주FTA여야정협의체 당시 무역이익공유제 등에 합의를 해놓고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