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을 바람막이로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피하고 안정적인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을 여전히 바람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에 기고한 '북한이 보는 미국:불편하지만 오래된 진실'에서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흡수통일을 막아줄 바람막이로 본 북한은 2000년까지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며 "흡수통일을 피하고 안정적인 체제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바람막이로 미국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미국관은 불편하지만 오래된 진실로서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한에서 북한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대미관과 전략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북한이 핵포기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미북수교와 경제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며 "미북수교를 하려면 법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수교와 평화협정은 사실상 동의어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9월19일 6개국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북한이 서명한 것은 자기네들의 목표가 거기에 다 포함됐기 때문이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문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각"이라며 "북한은 세습체제이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방침은 유훈이며, 유훈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점에서 김정은도 이러한 미국관과 핵정책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15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이 평화협정에 관심을 보인다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한 것은 핵을 미북수교 및 평화협정과 교환하자는 9·19 공동성명 이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