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지방정부 재정압박, 내년 총선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9일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를 위기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를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결의문에는 "(정부의)독선과 퇴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총출동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약 9997억 원 규모의 1496개 복지 사업을 일제 정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성공한 복지 정책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앗아가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복지사업 정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이들은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과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러한 약속을 깨버리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들어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지방교육청은 무조건 예산의 약 10%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야하고,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