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 대법원 공식 기구 뜬다

대법, 오영근 교수 등 9명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 위촉…정책 수립, 제도개선 의결 계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9일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위촉식을 열고 제1기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들은 오영근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찬열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창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9명이다.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국선변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제정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1기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법관 위원 2인, 비법관 위원 7인으로 구성됐다. 제1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제1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전속제도 완화방안,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다양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2월 초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2016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