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與 "준비 부족" 市 "3년간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서울시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 취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전 준비 절차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청년층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 사업이라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축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수당 지급에 관해 "청년 취업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여론수렴을 위한 사전의 공청회, 토론회 등도 전혀 열리지 않았다. 청년층이나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업을 포기한 채 지내는 청년들을 사회활동 영역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는데 90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이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근거나 연구도 없는 상태"라며 "청년실업 문제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자리에 비해 구직 청년들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사업을 준비해온 과정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3년 동안 청년층 당사자들과 수차례의 토론, 2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심사를 거쳐 3000명을 선발해 지원하기 때문에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기획관은 "오늘 오후 복지부를 상대로 실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청년들의 진로 설계 활동과 그 결과물을 제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 협의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 기획관은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 당시 취업활동수당을 주장하며 정부에 4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며 "왜 여당에서 이런 얘기(포퓰리즘 주장)들을 자꾸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