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위·변조 가장 많아…7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카드 가맹점, 위·변조 어려운 IC단말기로 교체 시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지난 10월 중학생 이모군은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읽거나 입력하는 기계인 '리드 앤 라이터기'를 여러대 구입했다. 거래를 할 때는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구입을 할 수 있었다. 구매한 기계를 활용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넣으니 실물 신용카드와 똑같은 카드가 만들어졌다. 이모군은 위조한 신용카드로 800여차례 2억원 상당을 부정으로 사용했고 이중 8100만원은 실제로 결제가 됐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중 카드 위·변조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형별 카드부정사용 현황과 향후 보안과제 및 대응방향' 에 따르면 카드 부정 사용 유형 ▲도난·분실 ▲명의 도용 ▲미수령 ▲카드위·변조 ▲카드정보도용(피싱·파밍·스미싱) 중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국내 부정 사용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 사용률이 여전히 높다. 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 사용률은 발생 비중이 전체의 41%로 국내 카드 부정 사용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지난해 0.0017%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0.000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위·변조로 인한 부정 사용이 많은 까닭은 카드 가맹점에서 마그네틱(MS)단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MS단말기는 카드 결제시 관련 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고 저장되기 때문에 카드 정보가 노출 되기 쉽다. 해킹이나 스키밍(현금자동입출금기에 신용카드 판독기를 달아 정보를 빼내는 범죄) 등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위·변조 문제는 집적회로(IC)단말기가 보급되면 줄어들 것 것으로 예상된다. IC단말기는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 번화와는 다른 새로운 카드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위·변조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변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IC단말기 전환이 필수적이다. 임윤화 여신금융협회 연구원은 "카드 정보 도용 부정 사용 증가에 대비해 동적 보안 코드, 업종 차단, 토큰화, 지역차단 등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IC전용카드 발급, 보안레벨이 높은 카드인증방법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