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제도 '계약분쟁 해결' 세계 2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법령분석, 전문가 설문분석 등 정량적 평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은행이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내놓은 결과, 한국의 사법제도가 '계약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6)에는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다. 한국은 계약분쟁 해결 부문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사법제도는 '도산절차(Resolving Insolvency)' 부문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부문은 지난해 발표 당시 79위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4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종합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각 국가에 공동으로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소송기간, 소요비용, 사법절차의 질 등 평가 요소를 토대로 평가 순위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절차의 질은 법원의 구조와 절차, 사건 관리, 법원자동화, 대체적 분쟁해결 등을 평가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한국 재판제도가 질적으로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