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정부담금 49.7%…학교회계 부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사립대학들이 법정부담금을 기준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학교 회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의 실험 실습실 중 40%는 안전 환경에 문제가 없이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교육부는 30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4년제 일반대 176곳의 주요 공시정보 15개 항목을 공개했다.

◆작년 법정부담금 49.7%…학교회계 부실=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부담금은 2193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49.7%로 나타났다. 이는 2012학년도 54%에 비해 5%가량 줄어든 수치다.

또 2012년 사립대 교직원의 각종 연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에서 대납할 수 없도록 만든 '사전 승인제' 시행 당시(50.6%) 보다도 낮아 사립대 회계가 부실해졌다. 이 중 수도권대학은 기준액에 비해 50.0%, 비수도권대학은 49.2% 정도만 충족시키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이를 교비회계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등록금 인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올해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7조1007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56.3%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은 65.6%, 비수도권은 43.5%로 지역별로 22%나 차이가 났다.

201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3.2%로 전년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2학기 기준으로 2013년 58.6%, 2014년 61.8%로 꾸진히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비율은 42.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1.9%에 비해 0.4% 소폭 증가했다.

◆대학 실험·실습실 39.7% 안전 '1등급'=지난해 발표된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에 따라 실시된 대학 실험·실습실 현황 분석 결과 전국의 39.7%의 실험·실습실이 안전등급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은 실험·실습실이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를 말한다.

2등급은 45.9%, 3등급은 14.4%로 나타났다. 2·3등급은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이나 연구시설에서 결함이 일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올해 대학 건물의 안전 등급은 A등급이 44.1%로 가장 높게 나와 비교적 전국 대학 건물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B등급 40.7%, C등급 8.3%, D등급 0.1%이며 전체 건물 중 지어진 지 40년 이상된 건물은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9.2%로 지난 2013년 17.9%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