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은 김병우 충북교육감…교육감직 일단 유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일단 교육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한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인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양말 수천켤레를 보내고,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양말 기부 행위를 무죄로, 편지 발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은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관공서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1심과 항소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내려보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