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예산 집행률 50%…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무기도입으로 10조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은 방위사업청의 예산집행률이 5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사청 내무문건에 따르면 9월 10일 현재 방위사업청은 445개의 사업중에 올해 23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방사청이 받은 예산은 9조 5242억원이다. 하지만 집행액은 57%에 불과한 5조 4942억원으로 나타났다. 고고도무인기 도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휘정찰부가 46.7%로 가장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였고 항공기사업부(49.2%),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51.8%), 함정사업부(60.5%), 기동화력부(64.2%), 유도무기사업부(66.9%)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을 위한 착수금과 중도금은 연초에, 사업비는 사업진행에 따라 연말에 지급되는 만큼 집행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방산 대기업의 경우 연초에 사업비를 받게되면 보증금 등으로 인해 회계상 적자가 불가피해 사업비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중 매년 늘어나는 불용(不用ㆍ배정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장비 유지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규모가 2010년 176억원에서 지난해 112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일반예비비의 규모 감축도 제시했다. 일반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된다. 376조8000억원의 예산을 고려하면 최대 4조원 가까이 편성될 수 있는 셈이다. 예결위는 2011년 이후 매년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2011년 98.8%에서 지난해 69.9%까지 떨어진 점을 거론하면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밖에도 예결위는 2011년 2조1193억원이던 장비 유지비는 내년 예산안에 2조7076억원으로 편성돼 9.0% 증가했다. 2020년이 되면 3조5388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F-X 사업과 대형 공격헬기 사업 등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신규 무기체계 도입이 이 같은 장비 유지비 부담을배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방위전력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년 예산에 새로 포함된 12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위가 지목한 6개 사업은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84억원), 차륜형전투차량(46억원), 상륙기동헬기(68억원), 2.75″ 유도로켓(73억원), 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20억원),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5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 6개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예산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