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건보 급여 1조원 연내 지급…정부, 경제활성화 막판 총력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초 지급할 예정이던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 지급분을 연내에 앞당겨 지급한다. 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특히 통상 12월에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정리추경을 11월 말에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3분기 경기회복세가 4분기에도 유지·확대되도록 내수를 추가 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양호한 세수 여건에 기반한 재정활용과 소비·투자 활력을 키워 총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투자 등 내수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 1조원을 연내에 조기지급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급여 지급심사 기간을 22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문화의 날 플러스'를 추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 전체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리고, 대기업의 연내 투자계획 이행도 점검해 독려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하반기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협업해 현장애로 점검·개선과 투자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 상반기 61조10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재정 집행률을 전년수준이었던 당초 계획(95.5%)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진 96.0%로 끌어올린다. 집행규모는 1조6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재해특교세 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고, 동절기가 오기 전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말 불용률을 최소화한다. 올해 사업예산 불용률을 전년대비 0.8%포인트 낮은 2.0%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복구와 농업용수 개발사업 소요를 적극 발굴,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지방재정 집행규모도 연말까지 6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방재정 집행률을 87.2%에서 88.0%로 높여 2조4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고, 지난 8월 4조원 규모였던 지자체 추경 확대규모가 지방세수 여건이 좋아지면서 10월 현재 7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연말에 예산 과복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정리추경을 12월에서 11월 말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미집행분을 4분기 중에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존 대책도 마무리한다. 추경사업은 관리대상 8조3000억원 대비 66.6%인 5조5000억을 집행한 상태다.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재편 촉진 등을 위한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미 타결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 관련입법을 연내에 완료하고, 핵심과제 중심으로 성과를 가시화 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노동개혁에서는 취업규칙·일반해고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가운데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구축사업은 참여기관을 확정해 다음달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시민주 방식 문화 SOC 건립사업도 다음달에 후보지역 발굴을 추진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 실효성 강화는 다음달에 관련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 청년 해외진출전략,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우체국 금융 전문성·투명성 제고 등 사업은 다음달에 발표한다.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12월에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성과중심 운영 강화는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