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이냐 정상화냐'..줄타는 與野

교과서·KF-X 대치..예산안 외면 어려워 극한 대치 안갈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2일 5자 회동 이후 여야가 파국과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지만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대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당초 5자 회동 직후 가질 예정이던 '3+3회동(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을 연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5자 회동을 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당내 상황을 감안해 3+3회동을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감안하면 3+3회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내년 예산 심사가 크다. 국회에서 끝까지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표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여야가 갈등의 핵인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 예산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부분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를 제외하고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한 점을 문제삼으면서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10억원 규모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위도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여야가 정부 제출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자체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도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가 우려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 사업 예산 신설과 삭감 예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해당 상임위의 심사기능을 무작정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교과서 문제 등을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