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디클]캣맘 사망사건 가해자 처벌 공방

길 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를 향한 증오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캣맘을 표적으로 한 범죄일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캣맘의 활동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1층 화단으로 1.82kg에 달하는 시멘트 벽돌이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조준한 것처럼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이 벽돌에 맞아 숨졌다.

안타까운 죽음은 캣맘에 대한 갑론을박을 낳았다. 동물을 보호하는 캣맘의 활동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불쌍하다고 돌보면 개체 수를 늘려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 사건 전에도 인터넷에서는 '캣맘 약 올리는 방법' 등의 글이 게재됐고 여기에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캣맘을 옹호하는 이들과 캣맘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왔던 것이다. 옹호론은 캣맘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반면 캣맘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시작됐어도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 등 타인의 기분이나 취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8층 옥상에서 이뤄진 초등학생들의 과학실험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미성년자 형사처벌 문제로 확산됐다. 자신이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A군은 10세에 불과했다.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현행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 인터넷 포털에서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도 이뤄졌다. 이 청원에는 3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동참했다고 한다. "부모라도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며 "어린 학생인 만큼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신이 사망자의 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도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은 "(사망자는)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 아니며 고양이가 새끼 낳고 쓰러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안쓰러워서 챙겨준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추위에 떠는 고양이들을 위해 보온재를 넣어 집을 만들어주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자신의 행동이 주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다. 형사미성년자라는 것이 배려 없는 행동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