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주요 내용과 방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서(Joint Fact Sheet)에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서(Joint Fact Sheet)에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백악관의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공조 강화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협력 등을 합의했다.

우리군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개발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후 한미는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켜 나갔다. 군 당국이 미국과 함께 마련한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 핵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하고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활용한 뒤 최종 합의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新)작전계획(작계) 5015'을 만들 예정이다.

북한은 사이버전력을 핵, 미사일과 함께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군 당국은 10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해커 1700여명, 지원조직 5100여명 등 총 6800여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5900명이라고 보고한 것보다 9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