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한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군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 7곳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지자체 홍보물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보물 초과발행 혐의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 등이 조례에 따라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면서 김 군수는 무죄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