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중국식 양적완화로 경제살리기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비전통적 방식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유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석이지만 자칫하다가는 은행권 부실 대출 위험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상업은행이 신용대출자산을 담보로 인민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자산담보재대출'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산둥(山東), 광둥(廣東) 두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샨시(陝西),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은행들은 이 제도를 통해 인민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이 돈을 활용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 민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은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3차례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한정된 유동성은 정부와 연줄이 있는 대형 국유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 경기부양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인민은행의 이번 결정이 비전통적 방식을 활용한 중국식 양적완화 성격을 지닌다"면서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유도해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엄밀히 말하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푸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 양적완화와 방식이 다르지만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논리는 같다"면서 "중국은 현행법상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직접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홈페이지 성명에서 '신용자산담보재대출' 확대 시행이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정이 중국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식 양적완화가 은행권 부실대출을 부추겨 중국 은행권의 부실대출 위험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싱가포르 소재 투자은행인 UOB 케이 하이안 홀딩스의 주차오핑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이번 결정은 중국식 양적완화 시행을 위한 잠재적 도구"라며 "인민은행은 시중 은행들이 제시한 신용자산 담보에 대한 위험 여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