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비 실시간 관리시스템 부처 확산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타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설명회를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RCMS 운용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의 운용수익 일부를 활용해 우수 R&D 기업에게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2010년 RCMS를 도입, 연구비 일괄지급 형태에서 사용시점별 실시간 지급체계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바꿨다.

아울러 허위증빙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 부적정 집행을 감시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도입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는 2010년 98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또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의 예치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중 일부를 활용,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실시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담, 인력양성 등을 지원중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가 모든 부처로 확산할 경우에 저리대출 규모는 연간 약 2조4000억원, 정책자금은 3년간 약 540억원 정도로 늘 것이라고 추정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지능화된 연구비 부정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부처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R&D 자금 예치은행을 활용한 기업지원 제도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