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대우조선 부실 회계처리 집중 질타…"산은도 관리책임 소홀"

"국내외 자회사 손실은 여전히 반영 안돼"…정밀 감리 나서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부실 회계처리 문제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부실과 관련해 재차 정밀 감리를 촉구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플랜드 사업에서 손실이 난 것을 미청구공사 잔액으로 처리한 이후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모두 대손처리 한 것이 분식회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관리 태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미청구공사 잔액으로 계상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다"며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잘 하고 있는 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국내외 자회사 대한 손실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실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모든 손실을 밝혀야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금감원은 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감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대우조성해양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준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인 만큼 정밀 감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플랜트 사업 이외에 대우조선해양의 상선부문의 부실 회계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11년 9월 기준 계상된 장기매출채권 1조6320억원 중 1조604억원이 2014년 12월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와 지급조건을 변경했지만 변경된 지급조건 하에서도 분할 상환 예정금액이 연체가 되는 등 부실화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이 45% 수준인 4749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해양플랜트 손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어 "장기매출채권의 경우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따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선박인도일로부터 3년 거치 후 12년 분할상환조건, 3년 만기 일시납 외 4년 분할 상환조건 등의 방법으로 마치 받을 수 있는 채권인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실사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조원이 넘는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 불가피한 회계 처리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면서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대응 방향을)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인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있다"며 "산업은행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증권사에 외압 여부 논란= 통합 삼성물산 출범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생명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외압으로 합병 찬성표를 종용했다면 선관의무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의 소명을 받았고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선관주의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신세계 이마트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국세청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앞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상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마트 내부에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기가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