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열 1위 이순진 합참후보자 "5.16은 군사혁명"

국방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 직전 합참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간담회를 갖고 '작계 5015'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5ㆍ16과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와 함께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8월9일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해 집중 추궁 당했다.

이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9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이용했고 제2작전사령관을 맡았던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4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며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분이 지뢰도발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당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8월9일까지 지뢰 사건이 북한 도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10일 오전 9시5분 합참의 '대북 경고 성명에 따른 군사대비지침'을 수령했을 때 북한 도발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합참 측도 이날 "작전 보안 유지를 위해 1, 3야전군에는 8월5일에 지침을 내렸고, 적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없어 대구 지역의 2작전사에는 10일 이전까지 이를 하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가 2001년 발표한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방향(충남대 행정대학원)'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4개 기술이전 불가 방침'이 뒤늦게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우리 군의 전력증강 방안 등 정책 질의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상되는 도발 시점은 노동당 설립 70주년(10월10일) 전후와 11월까지의 꽃게 성어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능성이 큰 도발 유형은 핵실험ㆍ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사격 및 우리 함정 공격 시도, 민간 부양풍선에 대한 조준 사격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 직전 합참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간담회를 갖고 '작계 5015'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