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받을 '작전계획 5015' 주요내용은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새로 선정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에 작계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군은 한ㆍ미 양국 군의 전쟁 전술인 작계를 노출할 경우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위는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 직전인 오전 중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작계 5015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당초 국방위 의결에 따라 이날 국방위원들에게 작계 5015를 보고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취소하는 대신 '5일 합참 보고가 있다'는 일정을 재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지난달 11일 합참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끝에 '2일 합참으로부터 비공개로 작계 5015를 보고받는다'는 일정을 의결했었다.

그러나 김민석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보고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일자 국회 국방위원들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감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국감 이후 비공개로 작계 5015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국방부 입장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작계 5015'를 올해 안에 마무지 짓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0일 6.25전쟁이후 여덟번째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새로운 전술이 드러남에 따라 대응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바뀌어 온 만큼 북한의 전력을 새로 적용해 '작계 5015'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전쟁종료 후 진행될 지역안정화작전을 적용해 진행중이다. 안정화작전을 UFG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념연습(Roc-drill)을 통해 작전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정화작전에 필요한 첩보수집 등 29개 과제도 대부분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새로 선정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다. JDPI는 그동안 한미가 훈련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보관시설외에도 세균을 싣은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