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차별 해소하겠다”약속, 미래과학분야 불균형 해소 기대
"천일염 품질 논란 등 지역현안해결도 협조약속도 이끌어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어업인과 지역민의 눈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이개호 의원의 의지가 국정감사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지방차별 해소’에 주력해 온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업 소외’로 관심영역을 넓히면서 지역민에게는 생소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 및 대안에 대해 피감기관장들이 ‘제도개선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약속,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농업이 국가주요산업이라는 인식하에서 R&D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편중, 호남소외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대한 국감에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전문가집단 중 호남은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박영아 원장은 “앞으로 좀 더 지역간 균형을 맞춰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ICT 융합인재양성사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기업 R&D지원, 정보보호 석사과정 및 특성화대학 지원 등에서도 호남 지역이 유달리 미흡한 점 등을 지적, 관련 기관장으로부터 지방대학 가점 부여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역현안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일염품질 논란과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를 통해“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천일염 위생문제로 생산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일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이런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곤 원장은 “우리 천일염이 프랑스 게랑드소금 못지않은 성분과 효능이 우수하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8∼10㎞에서 28∼30㎞로 확대되고 인구 수도 1만8846명에서 13만7326명으로 늘어났지만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보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농어촌과 지방의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방송통신 정책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도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소외된 호남의 발전 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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