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소 용량요금, 14년간 동결…적자 불가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내 LNG발전소의 용량요금(CP)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년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LNG발전소 대부분이 올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최근에 건설된 고효율 발전기조차 PF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등 현재 용량요금 수준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연구회는 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에서 '민간발전사업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LNG복합발전에 대한 역할을 조명하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중린 전력산업연구회장은 기조연설에서 "2011년 9월 순환정전이라는 최악의 전력부족 사태 이후 건설기간이 짧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된 LNG복합발전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해왔다"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 전력계통 운전 및 전력시장 운영의 기술적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기 위해서는 LNG복합발전을 주요 대안으로 삼아야하지만, 현재 LNG복합발전 사업자의 대부분은 올 상반기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심지어 신규로 전력시장에 진입한 고효율 발전기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상환을 걱정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적자 이유로는 용량요금의 비현실성을 들었다. 전력시장 설계 당시 합리적인 LNG복합발전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반영된 용량요금이 2001년 시장 개설 이후 물가인상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LNG복합발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LNG복합발전사들의 실적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 신규로 진입한 고효율 발전기의 향후 수익 전망도 암울한 실정이다.

'발전시장에서 용량요금의 역할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용량요금은 에너지 가격만으로 고정비용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용량요금이 최초로 산정된 이후 매년 재산정키로 되어 있는 용량요금을 단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용량요금이 과소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인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높은 에너지 가격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용량에 대한 안정적 보상을 제공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현재 가스터빈(GT)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준발전기를 고정비가 높은 발전기(LNG복합)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LNG복합으로 기준발전기를 변경하면 용량요금의 비중이 증가해 발전사가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SMP상한도 낮아져서 전력도매가격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