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아베노믹스', 일본 되살릴 수 있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과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제 2의 아베노믹스를 선언했다. 하지만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의 아베노믹스로 전환한다"며 "지난해 490조엔이었던 명목 GDP를 20% 늘린 600조엔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안보법제 추진 강행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경제 성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2단계 아베노믹스를 위한 '3개의 화살'로 ▲소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 ▲꿈을 자아내는 육아 지원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 보장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현재 1.4명 수준인 출산율을 1.8명까지 회복, 2050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1억 총활약 사회'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들은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발표 직후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성장 전략방안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GDP 600조엔 달성은 내각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예측치를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당시 내각부는 명목 GDP 기준으로 2~3%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2020년 명목 GDP가 594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육아지원·복지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저렴한 자기부담 요양원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 노인 수요가 최대 52만명에 달하고, 육아지원을 위한 보육원 설립이나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GDP의 247%에 달할 정도로 빚에 시달리다 최근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당한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 이후 아베노믹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증시가 활성화되고 기업 실적은 개선됐지만 개인들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WSJ은 "기업과 개인 모두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신뢰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 2013년 4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