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숨어있던 시유지 948억원어치 찾아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948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숨어있던 시유지 47필지, 6만8102.7㎡를 찾아냈다고 24일 밝혔다.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조차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곳들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2%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이며, 서울시가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체비지를 찾아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만들어 6개월 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47필지 중 30필지 4만6000여㎡는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인데 대법원 등기전산자료의 일괄조회로 찾아냈다.

그동안 미등기 여부는 필지별로 등기부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등기전산자료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17필지 2만2000여㎡는 지적도에도 없는 미등록 토지들이다. 각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환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찾아냈다. 시는 이 토지들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지목별로는 도로가 40필지 6만6486.9㎡로 가장 많고 대지 3필지, 공원 2필지, 하천과 구거(수로) 각 1필지였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의 도로(2만517㎡)로 253억7952만9000원에 이른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발굴로 시 자산이 늘어날뿐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