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으로, 이중 22.8%인 1017억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신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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