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00%보장' 대학 계약학과 난립 막는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15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약학과 설치·폐지시 정부에 신고키로
계약학과 설치 기준 미준수 시 3년간 신규 계약학과 설치 제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 2월 A대 학과장과 미용학원 원장 등이 검찰에 입건됐다. 미용업체 16곳이 고교생들을 미용학원 근로자로 속여 A대 미용학과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였다. 미용학과가 산업체 근로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쉽게 입학할 수 있고, 졸업할 경우 일반 대학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대처럼 대학들이 '계약학과'를 앞다퉈 만들면서 부정입학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관련 학과 설치나 폐지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계약학과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학과를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폐지할 때 교육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계약을 맺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 교육하거나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재교육시키는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55개 대학에 542개 학과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2006년 성균관대와 계약을 체결, 운영 중인 '반도체시스템공학과'가 대표적인 계약학과다.

또 산업체가 일부 또는 전액 학비를 부담한다는 계약학과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신규 계약학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계약학과 교육 비용은 산업체가 채용전제형과 재교육형 모두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계약학과가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확대되면 청년층이 더 일찍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대학과 지역산업체간 계약학과 설치,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계약학과 입학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대표자까지 확대하고 채용조건형에 한해 동일권역(광역시·도 또는 100㎞이내)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업이 가능한 공간도 소유건물 뿐 아니라 임대건물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계약학과 내실화를 위해 대학과 지역산업체간 교육과정 협의를 의무화하고 전임교원 수업 참여 의무화, 재직 확인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계약학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