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국감인물]친정 향해 '송곳 질문' 박대동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재산과 급여까지 빼앗는 주택담보대출 강제집행 건수와 금액이 지난 5년간 8만8162건, 2조5792억원이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술렁였다. 한 초선 의원이 '친정'을 향해 던진 질문에 날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인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주택담보대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유한책임대출'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담보인 주택 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상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 5만1038건의 가압류를 실행했고 총 1만 7000건의 강제집행을 통해 1조4906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및 급여, 전세보증금 등 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전체의 61%에 달했다. 무리한 대출금 회수가 채무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1%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에 따른 대규모 부실 발생 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유한책임대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유한책임대출을 전면 도입할 경우, 대출심사 강화로 금융기관의 대출규모 축소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유한책임대출을 일반 상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채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19대 총선거를 통해 국회에 첫 입성했다. 1951년생인 박 의원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