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해외직구 적자 9억4천만달러…2년새 2배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아시아경제 문승용]

2014년 해외직구 금액…‘역직구 금액 대비 35배나 더 많아’
국제수준에 맞게 엑티브엑스·EXE프로그램 없는 결제 도입

대통령까지 나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외쳤으나, 전자상거래 직구시장에서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연도별 해외직구 규모 및 금액’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 건수는 역직구의 85배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으며 직구 금액 또한 9억7,400만 달러로 역직구에 비해 35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연도별 해외직구 규모 및 금액 표>

게다가 2012년 4억8,300만 달러이던 적자금액이 2014년에는 9억4,600만 달러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이후 3년간 총 역직구 건수는 21만 건인데 반해 직구건수는 2,1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역직구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제를 지시한 것을 비롯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내소비자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해외소비자의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역직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결제시스템 글로벌화를 통해 역직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시스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할 정도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엑티브엑스’를 비롯한 역직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의 개혁을 언급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exe 프로그램’ 등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 소비자의 구매를 증대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보기술 발달로 ‘국경 없는 소비시대’가 더 본격화되면 온라인 무역역조는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역직구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