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금융위 "공시종합시스템 내년 3월 고도화작업 마무리"

"공시제도 열거주의→포괄주의 전환 검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상장사협의회 등과 협업으로 구축할 계획인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기업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복잡하고 과도한 기업의 공시의무 부담을 해소하면서, 투자자에게 신뢰성 높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투자자를 위한 중요 정보의 적시성 있는 전달을 위해 공시제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 1단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고도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며 "공시제도의 경우 공시규정에 나열된 중요 정만 공시 하도록하고 있으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 공시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규제선진화 방안은 투자자보호 공시 강화,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중복공시 통폐합 및 불필요한 공시의무 폐지, 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공시제도 개편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중복공시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공시의무를 완화하면, 약 2300건의 공시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투자판단에 미칠 중요 정보는 규제 신설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될 공시는 주식형 사채 취득사항 공시, 최대주주 지위변경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제공 행위 공시, 분식회계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조치 공시 등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