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보건·복지·고용 예산 늘리고, SOC 줄인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투입 방향은 뚜렷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보건·복지·고용예산은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여나간다. 2019년까지 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1%를 기록, 총지출 증가율(2.6%)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595조원대에서 761조원대까지 빠른 속도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정부가 확정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0%, 총지출 증가율은 2.6%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분야를 비롯해 교육, 문화·체육·관광,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행정 등에 대한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먼저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115조7000억원에서 2019년 140조3000억원으로 20조원 이상 확대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문화· 체육·관광분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액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이는 기초연금(4.4%), 4대 공적연금(9.4%), 기초생활보장(5.4%)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확대되는 영향이 크다.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6.0%에서 2019년 52.6%까지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 최근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키워드에 맞춰 올해 6조1000억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통일시대에 대비한 외교통일분야 예산도 4조5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까지 매년 3.2%씩 늘어난다. 교육예산과 국방예산은 연평균 2.8%씩 확대된다. R&D분야의 경우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지만 증가율(1.7%)은 총지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이에 반해 정부는 SOC예산을 매년 6.8%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8조7000원까지 축소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경우 전체 규모를 축소하며 세부 사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단행하기로 했다. 올해 16조4000억원에서 2019년 14조5000억원까지 매년 3.0%씩 줄어든다. 환경분야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평균 증감율은 각각 -1.5%, -0.5%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9년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을 42%로 끌어올리고 해외환자 유치 수도 현 32만명에서 8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정원도 1만9200명 규모로 구조조정한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36.8%에서 42.0%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외래관광객 수를 2000만명까지 늘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규모도 현 99조원에서 124조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병사봉급은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5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복지 등에 투입되는 돈이 점차 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국가채무는 692조9000원까지 늘어나고, 2019년에는 76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에 37조원까지 치솟았다 점차 개선돼 2019년에는 17조7000억원이 예상된다. GDP 대비 -0.9% 수준으로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균형재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단기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2015~2019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0%대 초반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