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장발장' 구제위원회 도입 등 행정 분야 이색사업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일반행정 분야 이색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4억원을 들여 경찰서장과 시민위원이 경미한 형사범을 심사해 훈방 또는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기에는 10억2천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외근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 같은 보호장비를 보급하는 데는 29억원이 들어간다.

군 복지도 개선된다. 정부는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를 이수하면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8억1500만원이다.

부모가 군에 있는 자식과 수시로 전화통화할 수 있도록 병사생활관에 착신만 가능한 공용휴대폰을 도입하는 데 12억원이 투입된다.

병사들의 속옷(상의) 소재를 면에서 폴리에스터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전용기표대를 제작·설치하는 데 23억8000만원을 사용한다.

행정 한류(韓流)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행정 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에는 예산 11억원이 신설됐다.

치안 전문가를 해외로 파견하거나 외국 경찰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시켜주는 선진치안기법 전수사업 예산은 2억76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