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불필요 사업 원점 재검토.."재정개혁으로 2조원 절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연 2조원가량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사업평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와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원점 재검토가 결정된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성공불융자다. 이 사업에는 올해 예산 1438억원이 투입됐다.

성공불융자는 민간기업의 탐사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지만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상업적 생산에 실패하더라도 융자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특성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산업부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사업 예산도 올해 1512억원에서 내년 665억원으로 56.0%(847억원) 깎였다.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만 출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올해 예산 1600억원), 특허청의 모태조합출자(170억원), 보건복지부의 글로벌헬스케어펀드(300억원)는 '추가 정부출연 없이 그동안 투자된 자금의 회수재원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0원'이 찍혔다.

이 밖에 150억원 규모의 복지부 자활장려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중복 지원' 지적 속에 폐지됐다.

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일키움통장을 도입한다.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며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 원점 재검토 외에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사업수 총량 관리를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줄인다.

올해 예산 370개, 내년 예산안 300여개 사업 통폐합으로 2017년 목표이던 600개 사업 통폐합을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사업 수를 1818개에서 1523개로 10% 감축하고 비(非) 보조사업 수는 올해 수준 이하로 관리, 불필요한 사업 신설을 차단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