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금융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105만원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는 내년에 127만원으로 20%가량 뛴다.

정부는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햇살론도 운영한다.

생계자금은 1000만원까지, 대환자금은 3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적용되는 금리는 10.07% 내외, 상환 기간은 최대 3년 또는 5년 이내다.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 시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창업하거나 탈수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드는 초기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월 3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차량 구입비, 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낙후지역 행복버스 운행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의 내년 지원 대상 지역은 고흥·완도·임실·군위·영양 등 5곳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