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지방교부세 1.3조원 증액 등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5% ↑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 가까이 높게 책정됐다.

내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58조264억원보다 4.9%(2조8487억원) 증가한 60조8751억원이다.

우선 지방행정재정지원 예산은 38조2998억원으로 올해 37조1592억원보다 3.1%(1조1406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조2813억원 증액 지원하고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재원 부족에 대비, 1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나라에서 인수키로 했다.

정부는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골자로 하는 정부3.0 프로젝트도 계속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정부3.0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3806억원에서 3863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강화 요구에 발맞춰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예산 3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내실화 예산은 2억4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회의원선거 비용·정당보조금은 지난 2012년 3368억원에서 내년에 3809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인 탈세제보포상금은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123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