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구조조정 대학에 최대 300억 지원…인문대 역량 강화

교육분야 예산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인력수요에 맞춰 구조조정·개편을 단행하는 우수 대학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한해동안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인문대학 역량강화사업에 344억원을 투입하고,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

8일 정부가 확정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52조9000억원에서 53조2000억원으로 0.5% 늘어난다. 사회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대학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우수 선도대학에 대학당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당 평균 50억~2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인문대학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4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사업에 247억원을 지원해 학습모듈을 현 547개에서 847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특성화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특성화 전문대로도 적용을 확대한다.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만든다. 정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성인전담의 단과대학을 신설, 야간 및 주말강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10개 우수대학을 선정해 각 30억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 문화도 정착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도 확대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국내 유수대학의 명품강좌들을 동영상으로 제작,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 우선 30개 강좌가 시범운영되는데 이어 내년에는 80개로 늘어난다.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국민들의 평생학습, 자기계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 영국 등도 이 같은 고등교육 온라인 공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2억6800만원이 투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55.1% 증가한 35억18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도 현행 1~2학년에서 1~3학년으로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교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복기숙사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865억원에서 내년 1077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 지원에 투입되는 특별교부금은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684억원으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 시행학교는 올해 2300개교에서 내년 318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