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FTA 피해 지원 1047억원 배정…할랄수출·스마트팜 지원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2016년도 예산안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9조3165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특히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비롯 수출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6차산업화 투자 확대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중, 한-베, 한-뉴 FTA 보완대책에 따라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 1047억원이 배정됐다. 또 중국과 할랄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 수출인프라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8556억원에서 1조69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할랄식품산업 육성에 95억원 신규로 편성돼 할랄도축가공시설, 인증·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100억원을 들여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수출전문 첨단 스마트팜 온실 육성에 나선다.

도시자본과 우수인력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하는 데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인력·자본 유치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산업, 문화, 복지 등의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에 480억원을 투입한다.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할 6개 지역에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보육, 기술가치평가,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에도 2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전남, 강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농식품 벤처창업특화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 육성과 함께 기계화를 지원한다. 내년 15개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220억원 규모인 농기계임대 지원도 264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 6차산업화지구를 현재 9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어촌특화지원센터도 2곳 설치하기로 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해 최대 837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내고,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올해 505억원에서 내년 660억원으로 늘린다.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은 올해 394억원에서 내년 498억원으로 늘리고, 신규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위해 30억원을 배정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에는 10억원을 투입한다.

수리시설 확충과 지하수 관리를 위한 예산은 올해 331억원에서 내년 370억원으로 늘어났고,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와 방역장비 확충 예산이 새로 만들어졌다.

수산질병, 적조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적조 방제장비 운영·임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38억원으로 증액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