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업량 줄인다지만…현장에선 "글쎄"

2015 교육과정 개정안 2차 공청회서 "학업부담 20% 줄이겠다"
전문가들 "배우는 것과 평과 달라 혼선, 수능체제 변화없인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 후에도 부담이 여전할 것이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종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개정방향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4일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제2차 공청회'를 진행하며 개정 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학습부담을 20% 정도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의 개정안에는 학습량을 적정화 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조정됐다. 학기 중 학생들이 배워야할 내용의 성취 기준 수는 줄이고 어려운 내용은 상위급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 좀 더 사전 지식을 쌓은 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주요과목 뿐 아니라 사회·과학·역사 과목 등 대부분 교과목에서도 학습량 등을 조정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과정 자체보다는 교육과정 평가 방식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정 개정이 되더라도 학습량은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 교수는 "학습량을 줄이려면 수능을 쉽게 내거나 현재 진행중인 EBS연계 방식 등을 좀 더 고려해서 수능 문제를 쉽게 내는 등의 평가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식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습량이 줄었다는 걸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수능' 같은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등 변별력 변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한 수능 문제가 쉬워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껴 미리 선행학습을 해둘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사교육 시장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소장은 또 "2021학년도 수능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일부 과목들이 시험 과목으로 포함될 경우 문과 학생은 과학을, 이과 학생은 사회를 공부해야해 오히려 학습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능체제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이 교과목별로 이뤄지는데 수능은 영역별로 치뤄진다"며 "배우는 것과 평가가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능 국어영역에서는 문학, 비문학 등 통합적 사고 문제를 내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각각을 분절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되어야 이를 토대로 수능 시행 방식을 연구해 결정한다"며 "수능 3년 전 예고제(수험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능이나 대학의 기본 입시 요강 등을 공표하는 것)에 맞춰 2017년 말에 수능 시행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