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5일 새벽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마무리 지으며 발표한 공동보도문 3항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 사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 문항이 북한 도발의 재발방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또 유 의원은 "통일부가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해설집을 만든다는데 국방부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정작 국방부는 두루뭉수리하게 말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비정상적 사태를)정확하게 파악해야 앞으로 비정상적 사태가 생기면 방송을 재개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한 시간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며 "그럼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남측이)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겠단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가 서명한 문서(남북 공동보도문)가 존재하느냐"며 "(남북이)한 문서여야 하는데 북한은 몇 개의 단어를 끼워 넣어서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공동보도문 문안은 저희의(국방부)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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