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사회적할인율 조정 등 투자평가제 개선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기준금리가 1.5%인 현재까지 5.5%로 유지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회적할인율'이 조정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일 사회적할인율 조정을 포함해 현재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할인율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매개변수다. 지난 2007년 6.5%에서 5.5%로 조정된 이후 기준금리가 1.5%까지 하락한 현재까지 7년 이상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편익에 대한 저평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확보돼 신규 철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2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 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40년으로 짧게 잡아 제대로 경제성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 철도건설 후 경부선(1904년), 호남선(1914년), 중앙선(1942년) 등은 준공 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분석기간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철도사업의 시간가치 편익 현실화와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론 연구 등 투자평가제도의 전반적 사안에 대한 개선점을 용역에 맡기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용역과정에서 발굴된 개선방안에 대해 경제 및 교통 분야의 각계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 ▲ 교통사고비용개선 ▲ 환경비용 개선 ▲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수단선택 모형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그간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았던 철도부문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된 경제여건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면서 "사회적할인율 등 주요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경우 향후 신규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